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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출근길 시위
지난해 12월 3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발표됐는데, 조만간 장애인들이 시위를 벌이는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직 정확한 시기와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협의 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불법 시위나 투쟁 방식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처벌밖에는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며, 출퇴근길 시위 지하철역에 대한 무정차를 결정한 것이다.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는 지난 해부터 1년 넘게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도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위협하며,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역 열차에서 탑승과 하차를 반복하여 지하철 운행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탑승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제는 도로까지 점거하고 있다. 지하철은 서민들의 이동 수단으로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투쟁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는 잘못된 선례로 남게 되어 지속적인 시위를 야기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보고를 받고 경찰과 협의해서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같은 서울시의 강경대책은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 기조의 연장선에서 전장연의 출근길 불법 시위도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하며, 또한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어떠한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